7월 말부터 은행을 옥죄던 다양한 규제들이 풀릴 예정이다. 상장·비상장 은행·지주사가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바젤Ⅲ 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도 가능해진다.
오는 30일부터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의 발행 주체 및 본드의 종류가 확대된다. 상장 은행 외 비상장 은행·지주사도 상각형 및 주식전환형 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해지는 것. 지금까지는 비상장 은행 및 지주사는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없었다.
더불어 상장 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인 비상장 은행의 경우 은행뿐 아니라 지주의 주식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코코본드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상각(상각형)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는 사채를 의미한다.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잔액은 7월 현재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바젤 Ⅲ 시행으로 발행수요가 점증하고 추세다.
하지만 은행지주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가 없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등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회사법을 개정해 코코본드의 발행 주체 및 종류 제한을 없애고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으로 인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 시 특례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기치 못하게 금융지주회사법 상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보유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며, 동일인은 10%로,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정기간 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이 부활된다. 단,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처분해야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젤III 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