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야당 의견 최대한 반영…누리과정 예산편성 안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수출이 8월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3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기자단과 만나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하루 반이 짧고 작년 7월에 선박 수주가 좋아 올해 7월은 마이너스겠지만 8월이면 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중국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연속(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이 이렇게 장기간 역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지(하는) 그런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브렉시트 이후 처음 G20 재무장관이 모였는데.
▲ 유익한 얘기가 많았다. 브렉시트가 기정사실이 됐으니 회원국들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했다. 영국도 그렇게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 영국 재무장관을 만났나.
▲ 그럴 시간이 없었다. (영국 재무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양자면담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회의했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와 만났나. 부총재직 한국인 선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 내가 AIIB 부총재를 만날 이유는 없다. (부총재직 한국인 선임을 위해서) 최후의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연장 협의 진행 상황은. 다른 국가와 통화 스와프 체결을 논의하고 있나.
▲ 지난번에 중국이 연장 협상을 빨리 좀 하자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진행이) 거북이 걸음 같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빠른 진전이 없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는)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 수출이 8월에 반등할 것으로 보나.
▲ 예상은 8월이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틀릴 수 있다. 1월에도 4월 지나면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봤고, 3월에는 4월 지나고 하반기 돼야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7월은 마이너스일 것으로 본다. 작년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반이 짧고 작년 7월에 선박 수주가 좋았다.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경제보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 소위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경제 관계라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전면 보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도 해야 한다. (중국의 전면적 경제 보복) 확률은 매우 낮다. 영토를 침략하는 수준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은 중국이 과거와 같이 은근히 비관세 장벽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좋은 것은 비관세 장벽 없이 '사드는 사드고 경제는 경제다'라는 반응이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야당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야당에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추경을 왜 하느냐고 하다가 이제는 이것만 해서 되겠느냐고 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또 사회간접자본(SOC)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추경에 왜 SOC가 없느냐고 한다. 추경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1조4천억원 출자를 포함했더니 여기에 돈 쓰다가 진짜 필요한 사업에 돈 못 쓰는 것 아니냐고 야단치는 분들도 있다. 우리로서는 여소야대에서 들어줄 수 있는 한도에서 야당 의견을 반영했다.
-- 추경이 다음 달 12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기도하는 심정이다.
-- 야당이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 원칙대로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지방교육청에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것이라고 했다. 어디는 편성했는데 (다른 교육청은) 끝까지 편성 안 하고 덤비는 게 말이 되나.
-- 김영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 정말 걱정된다. 한 연구원에서 김영란법 경제적 효과를 11조원 정도로 봤는데, 그 정도라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1천500조원의 0.7∼0.8%, 1% 가까이 된다.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다.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지 그런 점도 걱정된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원론대로 가기로 했는데.
▲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분위기가 변하겠지만 장고한 관습을 법 하나로 일거에 고치겠다는 게 맞는 것인가. 물론 조의금이 100만원, 1천만원이라면 지금도 법원에서 뇌물로 본다. 한도를 정해서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다. 고위공직자, 장·차관, 고위 공무원단, 판사·검사 같은 특수직 정도로만 한정하면 좋았을 것이다.
--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고 있나.
▲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해야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