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가 국회서 시정연설 대독…"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 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 규모를 총 11조원이라고 소개한 뒤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용처는 ▲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천억원)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천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2조3천억원)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천억원) ▲ 국가채무 상환(1조2천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