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폐지)을 앞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절반 이상이 수정 또는 보완 없이 단순 연장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25개. 이중 일몰 연장되는 제도는 14개다. 폐지되는 제도는 4개였고, 나머지 7개 제도는 혜택을 축소·연장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구체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금융지주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4개의 조세감면 제도는 올해말을 기점으로 세법에서 사라진다.
이 제도들은 지원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유로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반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14개 제도는 적용기한이 아무 조건없이 연장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4개 제도는 축소·조정되는 형태로 재설계(적용기한 연장)됐다.
조세감면 제도 정비율은 약 28%. 지난해 대비 정비율이 7%p 가량 오른 수준이다.
문제는 연간 지출되는 조세규모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총 조세감면 규모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조세감면 규모가 큰 제도의 조세감면액의 변화는 사실상 없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도록 조정됐다.
실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한 해 동안 지출하는 조세지출액은 2조원(1조9321억원, 올해 추정치)에 달하는데, 고소득층 혜택을 줄이기는 했지만 중고차 구입비용 공제포함 등 조치가 더해져 연간 1000억원 가량 조세감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조세지출 제도를 정비하거나 재설계했다"며 "서민, 중소기업, 투자 등을 위한 지원제도는 일몰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