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여군 전투복 윗주머니에 손넣어 추행…코 곤다고 욕설 퍼부어
우리 군이 병영내 폭행과 가혹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운동을 수년째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병영 악습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이나 선임, 동료 병사들이 자식을 군에 보내고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헤아린다면 병영 악습은 어느 정도 근절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가 31일 국방부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괴롭힘의 방법이나 가혹 행위 도구들이 상상을 초월했다. 훈련소 때를 아직 벗지 못한 후임을 성추행하고, 부하 여군에 대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추행한 사례도 있었다.
◇무전기로 전기충격…공병삽·펜치·너트로 폭행
육군 모 부대 GP 부소초장인 A 부사관은 지난해 90V가량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무전기로 병사들에게 전기충격을 가했다. 피해자들은 A 부사관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부사관은 업무와 관련해 병사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이 10여 회가 넘고 심지어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그냥 때리고 싶다면서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A 부사관은 길이 60cm, 두께 3cm의 원통형 막대 손잡이에 달린 수기(手旗)를 막대에 말아 쥔 다음 병사들의 허벅지를 때렸고, 길이 1m의 공병삽과 길이 40㎝의 장도리로 한 병사의 척추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고 한다.
군사법원은 나무 수기와 공병삽, 장도리가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면서 A 부사관에게 죄를 물었다.
육군 모 부대의 다른 부사관도 2014년 너트와 펜치, 몽둥이 등을 이용해 병사들을 폭행하고 한 병사의 고환을 손가락으로 쳐 추행하기도 했다.
이 부사관은 길이 50㎝의 장도리로 병사의 이마를 쿵쿵 소리가 나도록 10회 이상 가격했고, 가로세로 2.5㎝ 크기의 철제 너트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 이마에 멍이 들 정도로 가격했다. 공구용 펜치로는 엄지손가락에 멍이 들 정도로 누르기도 했다.
그는 한 병사가 자신의 눈과 마추쳤다는 이유로 그를 불러 자리에 앉게 한 다음 고환 부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기도 했다.
군사법원은 고환 부위를 때린 것도 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허벅지에 오줌 누고, 코 곤다고 잠 깨워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 근무한 A 병사는 후임인 B 일병이 자면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괴롭혔다.
그는 지난해 7월 밤 11시께 후임병이 자면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베개를 주먹으로 치면서 욕설을 하고, 귀에다 대고 "으악"이라고 고성을 질러 잠을 깨웠다. 후임이 침낭으로 귀를 막자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잠을 깨웠다고 한다.
A 병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 일병이 병사 목욕탕에서 목욕을 끝내고 혼자 목욕탕을 나간다는 이유로 그를 불러 허벅지에다 오줌을 싸기도 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고등군사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