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냉간 압연기는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을 해야한다. A사는 신제품이 너무 고가여서 해외에서 중고 냉간 압연기 몸체를 구입한 후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 해 사용중인데, 업그레이드 비용도 상당한 고액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인 A사의 냉간 압연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A. 중소기업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고품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예규 : 법인세과-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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