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에 따라 시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업체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도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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