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으로 높일 방안이 담긴 '2016 회계제도 개혁안'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혁안 마련을 위해 '회계제도 개혁 TF'가 격주 단위로 곧 운영될 계획이다.
회계제도 개혁 TF는 한국회계학회와 협력해 우선 오는 10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심포지움을 열어 이를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후 11월까지 금융발전심의위와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에 안건을 상정한다.
회계제도 개혁 TF는 상장협·코스닥협(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금감원(금융당국),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또 TF를 통해 현행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된다.
TF는 재검토를 위해 기업분야, 감사문야, 감독분야, 기타주제 총 4가지 분야의 검토과제를 살필 방침이다.
기업분야 검토과제에는 ▲회사의 임의적 회계처리 가능성 최소화 방안 ▲내부감사의 기능, 역할, 책임 강화방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회사 경영진의 인식전환 방안 ▲기타 분식회계 재발방지 방안이 들어있다.
감사분야 검토과제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방안(감사인 선임, 감사 환경 등)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간 균형성 확보방안 ▲감사 프로세스 개선방안 ▲감사인의 책임성 강화방안(핵심감사제 등) ▲기타 부실감사 최소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감독분야 검토과제에는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수준 및 방식 개선방안 ▲회계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공시 등 시장기능을 통한 감시강화 방안이, 기타주제 검토과제에는 ▲국제적 회계신인도 제고방안 ▲회계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이 들어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회계제도 개혁 TF 제1차 회의'에서는 분식회계·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기업계는 회계인력 전문성 및 경영진 인식제고 등 교육강화, 내부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감사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회계사회는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감사환경 조성,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제재실효성 제고,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인력 확충 등 적극적 감독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회계·법률 전문가들은 핵심감사제(KAM)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의 해외사례를 감안한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감사제는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 기업 회계감사 도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따로 빼 상세히 서술케 함으로써 기업의 취약점을 대중에게 자세히 알리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