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이공현 대표변호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헌법재판관을 거쳐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 이공현 대표변호사.
이 대표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법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공정한 사법 시스템, 재산권 등 권리의 보장이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라며 "법치주의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조 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로펌들은 시장을 빼앗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평은 동남아와 러시아, 이란 그리고 유럽과 미국까지 진출하며 세계적인 법률시장을 향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Q. 국내 법조시장의 경쟁 심화와 시장개방에 맞서 내세울 수 있는 지평의 강점은?
A. 지평의 가장 큰 장점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07년 중국 상하이와 베트남 호찌민시티에서 출발한 해외 사무소는 현재 8개국 9개 지사 네트워크(중국 상하이, 베트남 호찌민시티 및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 라오스 비엔티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얀마 양곤, 러시아 모스크바, 이란 테헤란)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한국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에서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춘 곳들이다.
지평이 직접 진출하지 못한 곳들과는 해당 지역의 유력 로펌들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갖추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다.
다른 로펌들이 지난해부터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평은 이미 10년 전부터 해외진출을 준비해 왔고, 현재는 현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 경험의 축적도 측면에서 다른 로펌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라오스 정부에게 라오스 증권법 제정을 위한 자문을 했으며, 법제처와 협력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도시계획 입법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지평은 이름 그대로 이제 세계 법률시장을 향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공현 대표는 "기업들이 선진국에 진출할 때와는 달리 동남아 등의 시장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지평은 오랫 동안 현지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와 현지 변호사가 팀을 이뤄 우리나라 법과 외국법을 동시에 검토하고 현지의 실무관행을 잘 파악해 고객이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Q. 지평이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중점을 두는 부분은?
A.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지평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해외 로펌과의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국제분쟁업무의 강화다.
현재 8개국 9개의 지사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평만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평이 진출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외 로펌과의 교류를 확대해 외연을 넓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로펌과의 정기적인 교류, 공동수임 및 수행 등을 통해 고객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국제분쟁 역시 로펌의 중요한 업무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분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평은 국제분쟁 전문가를 영입했고, 또한 지평이 건설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제건설 관련 중재 및 분쟁업무도 확대하고 있다.
Q.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느끼는 어려움에는 어떤게 있다고 생각하나?
A. 기업들이 선진국에 진출할 때와는 달리 동남아 등의 시장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기인한 불확실성, 리스크로 업무 진행에 막막함을 느끼고 이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법령 자체도 낡아 있고, 실무 관행과도 괴리가 크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모르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규정이나 기준보다는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하세월이 걸릴 수 있다.
지평은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좋은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평은 오랫동안 현지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와 현지 변호사가 팀을 이뤄 우리나라 법과 외국법을 동시에 검토하고 현지의 실무관행을 잘 파악해 고객이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Q. 지평은 설립 초기부터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단한 소개 부탁한다.
A. 지평은 지난 2000년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라는 비전을 갖고 설립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펌 중 최초로 회사에 공익위원회를 두고 공익활동규정을 만들었다. 구성원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하고 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후원하는 매칭그랜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공익활동에 전념하는 변호사와 구성원을 둘 필요가 생겼다.
이에 지난 2014년 사회정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비영리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했다.
◆…헌법재판관 경력에 이어 이제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그 역량을 펼치고 있는 이공현 대표변호사.
현재 4인의 공익전담 변호사가 구성원이 되어 공익소송, 법률자문과 상담, 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작년에 지평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익대상을 수상한 것은 그동안의 지평 가족이 사회에 공헌한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
시외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설비가 전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업자에게 리프트 설비를 포함한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밖에도 청소년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루트 임팩트 등 각종 공익단체에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을 하기도 한다.
Q. 앞으로 대표님 본인과 지평의 미래, 비전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린다.
A. 나는 지평에 들어와 활동하면서 재판 업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법률서비스를 보게 됐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시게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앞으로도 계속해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저성장이 고착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경제가 계속 성장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직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본다.
OECD 대사를 지낸 권태신 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쓴 '내가 살고 싶은 행복한 나라'라는 책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법치주의라고 했다.
법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공정한 사법 시스템, 재산권 등 권리의 보장이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견해에 지난 40여년간 법조인으로 살아온 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평이 이러한 꿈을 우리 사회에서 구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
그리고 한-미 FTA, 한-EU FTA에 의하면 우리 로펌도 미국과 유럽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 로펌에 업무를 빼앗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가 처음 상품을 수출하기 시작할 때 우리와 비슷한 동남아에 시장을 개척해 자신감을 가진 뒤 미국과 유럽에까지 진출했었다.
지평은 해외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출발해 이제 이란과 러시아에 이르렀다.
이제 이곳에서 역량을 키워 미국과 유럽까지 진출하는 꿈을 지평이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