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앞줄 우측에서 3번째)이 지난 17일 열린 2016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개혁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세수관리방향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사후검증 운영방향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대응 강화방안 등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원윤희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 세수가 호조세이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국세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원 위원장은 "이를 위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면서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는 한편, 과세책임성과 적법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을 위해 지난 8월 시행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 현장에서는 접대비와 필요경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국세청 자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후검증을 축소 운영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에 대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성실 사후검증 대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사후검증은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세무조사와 엄연히 다름에도 조사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정의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송무기능 강화 방침에 대해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행정심 운영절차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조정,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세정 대응 방안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과다 납부된 세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과 과소 납부한 세금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율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정 차원의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 시 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강성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중경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