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을 타국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기준관세율보다 낮은 FTA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수출물품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8월부터 한-중FTA 발효를 예상하고 한중FTA 집행지원팀(T/F)을 구성해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정발효 전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 유도,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 등 협정발효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발효 후에는 FTA혜택이 있는 물품을 수출함에도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 수출기업에 대해 설문조사 및 지역순회설명회를 통한 미활용사유를 분석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4과에 근무하는 강민석 관세행정관(사진, 51세, 관세직 6급)은 2011년 서울세관에 FTA1~3과가 신설되면서 처음 FTA3과로 발령 받아 원산지검증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FTA1과에서 인증 및 기업지원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는 FTA4과에서 한중FTA 활용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 행정관은 "FTA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14억 중국시장에 대한 FTA활용은 침체된 경제와 수출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20일' 중국과의 FTA 발효 첫 날
강 행정관은 한중FTA가 발효된 지난해 12월20일 일어난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협정 발효일은 일요일이었고 FTA국장, 과장 및 FTA팀 전직원은 아침 6시까지 서둘러 출근해야 했다. 발효 당일 수출입화물 선적과 FTA특혜 통관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한중FTA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이날은 주요 방송사들이 한중FTA 발효 제1호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 A사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세관을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 행정관에 따르면 A사는 석유화학 제품을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수출하지만 미국 등 FTA 체결국가와는 수출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FTA업무능력은 '왕초보' 수준의 기업이었다.
또한 한중FTA발효 직전 A사는 세계적 경기부진과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실적이 급감해 경영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이 때 그동안 난항을 겪던 한중FTA가 2015년 6월1일 정식 서명되면서 발효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A사는 수출의 89%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을 활용하는 것만이 기업의 활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그 해 12월9일 한중FTA 정식발효가 확정되자 중국측 바이어인 B사는 발효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송부해 줄 것을 A사에게 요구했고 A사의 발걸음은 빨라지기 시작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던 A사는 마침 강 행정관이 소속된 팀(서울세관 한중FTA 집행지원팀)이 발송한 안내문을 접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A사는 FTA 지원팀의 집중컨설팅을 받기 시작했다.
A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위한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 Uni-Pass) 가입부터 시작, 증빙자료 준비 및 신청서 작성방법까지 차례차례 FTA 지원팀의 집중지원을 받으면서 단계를 밟아 나갔다.
드디어 한중 FTA 발효일 인 12월20일 일요일, A사 직원은 새벽부터 서울세관으로 달려나왔고 FTA 지원팀도 전원 출근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혹시 오류사항은 없는지, 발효 후 첫 번째 발급이라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은 발급 시까지 계속됐다.
오전 8시27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고 A사는 한중 FTA 첫 번째 수혜의 주인공이 되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A사는 증명서 원본을 시간에 맞게 중국(청도)으로 보낼 수 있었고 중국바이어로부터 이상 없이 통관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강 행정관은 "이 때의 뿌듯함과 감동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느껴진다"며 "또한 최근 A사의 중국 수출동향을 살펴보니 지난해에 비해 약 3배 이상 수출이 증가된 것을 알게 됐고 우리팀의 기쁨은 배가 되었다"고 말했다.
"FTA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강 행정관은 한중FTA 활용 지원 업무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먼저 세관업무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종전 세관업무는 조사업무, 기업심사업무, 수출입통관업무 등 대부분이 수출입기업에 대한 규제중심 업무였다. 하지만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 FTA 예산지원컨설팅 사업 개시 등 세관업무가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FTA를 활용하기 원하는 기업은 세관의 기업지원 부서를 적극 활용한다면 험난한 FA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수월할 것이라는 게 강 행정관의 설명이다.
그는 또 FTA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했다.
그는 "FTA혜택이 있는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에도 FTA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 업체에 대해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상대국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타당해 보이지만 중국 수입자가 혜택여부를 잘 모르거나 사후검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 그 원인이고 만약 경쟁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당해 업체는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사후검증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다.
강 행정관은 "FTA는 본래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지향한다"며 "원산지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FTA협정적용을 받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산지요건에 대한 심사는 세관의 인증수출자제도를 활용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원산지요건만 충족한다면 사후검증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