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업실적 양극화…"전기 도매가 제도도 개선돼야"
상반기 발전 공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반면 민간 발전사는 영업실적이 악화하며 발전사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전기 도매가격 책정의 모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에너지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은 최대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발전자회사들과 똑같이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파는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은 크게 뒷걸음질 쳐 발전사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을 도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공기업 발전사의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보다 86.3% 증가한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남부발전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12.4% 상승한 3147억원을 기록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또 서부발전은 139.0%, 중부발전은 132.7%, 한수원은 81.6%, 동서발전은 67.7%, 남동발전은 40.9% 각각 영업이익이 늘었다.
전기 소매사업자인 한전이 상반기에 작년보다 45.8% 늘어난 6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데 이어 발전자회사 영업실적도 크게 개선된 것이다.
반면 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은 80% 하락하는 등 큰 대조를 이뤘다.
최대 민간 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의 경우 영업이익이 82.3% 하락해 156억원에 그쳤고, 당기순이익은 489억원 적자를 봤다.
SK E&S도 영업이익이 80.0% 줄어든 234억원에 머물렀다.
가동한 지 3년이 안 된 신규 발전사들은 모두 적자를 봤다.
동두천드림파워는 작년 상반기 276억원 흑자에서 올해 상반기 130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포천파워도 같은 기간 309억원 흑자에서 55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평택에너지서비스도 81억원 흑자에서 3000만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들 민간 발전사는 매출액도 일제히 감소해 발전 공기업과는 반대로 갔다.
다만 작년 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신규 가동한 GS EPS만이 작년보다 영업이익(375억원)을 57.0% 늘리며 선전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우선 발전 공기업들에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가 대폭 높아진 점이 꼽힌다. 정산조정계수란 상대적으로 발전 연료비가 저렴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에 적용되는 계수다.
전기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0∼1 사이인 이 계수를 곱해 값을 쳐준다. 연료비가 싼 원자력·석탄발전이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막고 전력 구매단가를 낮춰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0.4377이었던 원전에 대한 정산조정계수는 올해 1월 0.7191로 약 1.6배 올랐고, 석탄발전에 대한 계수는 같은 기간 0.1936에서 최대 0.7712로 4배 가까이 뛰었다.
원자력·석탄발전 사업자한테 전기 도매가를 더 후하게 쳐주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산조정계수 인상은 한전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재무균형 기준을 반영해 민간 비용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결국 정산조정계수 인상으로 발전 공기업들에만 수익을 보전해준 셈이라며 불만이다. 또 이런 불공정한 경쟁 구도로 인해 민간 발전사만 시장 리스크에 노출된 채 시장에서 퇴출될 처지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연료비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이 신규로 가동되면서 LNG 발전은 그만큼 가동할 기회가 줄어든 데다 유가 하락으로 전력 도매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력 도매가격 산정 때 송·배전 비용에 대한 고려와 환경성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의 전기 도매가격 체계는 두 가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나는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가 극심해 큰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는 점과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소의 저감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먼 곳에서 송전선을 타고 오는 전기는 도매가격을 깎아서 송전선로 비용을 부담시키고, 수용가에 가까운 분산형 전원(LNG 발전 등)은 더 비싼 값에 사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또 연료비만으로 전력 구매 우선순위를 정하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은 많이 돌아가고 친환경적인 LNG 발전은 적게 가동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원은 더 비싸게 사주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 도매가격을 연료의 가격에 연동하는 방안은 연료별로 가격이 달리 움직이는 데다 발전 비용에 연료비 외에 다른 요소들도 많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