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조 예산안, 현 정부 재정운용 실패 한계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400조원 규모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아베노믹스 짝퉁, 초이노믹스', '아랫돌 빼서 윗돌 괸 예산안'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특히 전날(29일) 추미애 대표의 당직 인선으로 임명된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베노믹스의 짝퉁이었던 초이노믹스, 이미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초이노믹스를 한 발짝도 벗어나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아베노믹스는 다소간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넋은 빼놓고 흉내 내기만 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보여준 '무색무취'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한 2017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박근혜 정부식 재정운용으로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복지 재정수요의 급증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정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민주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정정책에 대해 엄밀하게 평가하고, 저성장·저출산 시대에 '나라살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2017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3.7%를 언급하며 "역대 최저인 3.0%의 총지출 증가율을 보였던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2년 연속 3%대의 예산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11년) 5.6%→(12년) 5.3%→(13년) 7.3%→(14년) 4.6%→(15년) 5.5%→(16년) 3.0%→(17년) 3.7%로 변화됐다.
또한 "2017년 예산안도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28조7000억원에 달하는 '세입보전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부자감세 고수와 세입확충 없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결과,'나라곳간'이 텅 비게 되고, 부족한 재원은'나라 빚(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내서 메울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책위는 박근혜 정부 5년간 총 164조8000억원(연평균 33조원)의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참여정부때 연평균 6조5000억원에 달했던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대대적인 감세를 시행한 이명박 정부들어 연평균 21조4000억원으로 급증,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한 박근혜 정부들어 총 164조8000억원에 달하는 일반회계 세입 적자국채를 발행했다"고 꼬집었다.
정책위는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2년말 443조1000억원에서 2016년(예산기준) 644조9000억원으로 200조원이나 증가했으며 2017년 예산상으로도 올해 보다 37조800억 증가한 682조7000억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우리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의 부족분을 재정이 메워주고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함에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능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2017년 예산안을 '재투자 예산'으로 규정,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기존사업에서 일률적으로 10%를 감액해 이를 재원으로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재투자한 예산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교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일반 교육예산이 12조원이었으나 2017년 10조5000억으로 감소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예산은 정부 마지막 해에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예산에 대해서도 경찰, 교사, 소방 등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정부 일자리 사업은 물량 확대에만 치우쳐 매년 불용되고 취업률 제고 등 실효성 제고의 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황 총리 "국회, 오늘 반드시 추경 처리" 호소
황교안 국무총리는 30일 여야의 협상 난항으로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반드시 오늘 중으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문화융성,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으로 어려워진 근로자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9월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각 부처는 노동개혁 4법, 규제개혁 관련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언급하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과일, 채소 등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점검해 추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함께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체불 임금 청산 등에 대한 지도·관리를 통해 명절을 앞둔 서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