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누리과정 예산 처리에 반발 '막말-고성' 얼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누리과정 예산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31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 청문회를 예정했지만 지난 29일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 처리한 것에 새누리당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면서 파행을 맞았다.
오후 다시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3시)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아직까지 청문회 증인선서조차 못한 상태다.
앞서 지난 29일 열린 예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6000억원을 추가 편성, 처리했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불참하자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입장 거부해 당초 시각보다 55분 늦게 시작했다. 이후 유 위원장은 바로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 위원장을 향해 막말과 고성을 쏟아내면서 정회를 맞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유 위원장이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단독 처리하도록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적격 위원장"이라고 비난, 위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추경안 관련 의결 사항과 관련법에 위반된 중대 사안이 있다"며 "헌법 56조를 보면 정부 예산 동의 없이 정부 지출 예산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의결 상황을 보면 교육부 장관이나 문체부 장관동의 없이 의결됐다"고 조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려는 유 위원장을 비난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다음 기회에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은재 의원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다. 위원장 사퇴하라"며 "회의 진행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서 어떻게 거기 앉아있나, 사퇴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특히 '진박' 이장우 의원은 "위원장의 위법이나 헌법정신 위배, 폭거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며 "자격도 없는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교문위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지 않고 고성과 비난을 퍼붓는 새누리당을 향해 "선을 지켜라", "반말하지 말라"고 항의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멈추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거듭 장관 동의 없는 예산안 증액처리를 문제삼으며 거세게 항의했다.
계속된 항의에 유 위원장은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결한 것이 헌법, 국회법 위배가 된다고 자꾸 잘못된 주장을 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헌법 57조에선 국회가 예산 증액에 대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국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고 정부는 총리 또는 기재부 장관이 예산 증액 동의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는 예산안 심사 한 과정의 일부분"이라며 "상임위에서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액 의결한 선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의 해명 이후에도 이장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시간이 아님에도 "헌법 정신 위배", "폭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의 도 넘는 발언으로 도저히 정상적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