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공을 세운 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공자별로 가입대상 요건에 차별을 둔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이 2019년까지 1명당 저축원금 5000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상이자(傷痍者)에 대해서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공자 지원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 각각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를 통해 유공자 본인과 가족들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고, 유공자간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