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참여정부 핵심 세제정책인 종합부동산세를 성공적으로 입안한 이종규 세제실장의 영전설이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는데다 세제실 1, 2심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허용석 국장과 권혁세 국장도 부임한 지 1년여를 맞고 있는 시점이어서 세제팀이 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
3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2기 세제팀 수장을 맡았던 이종규 세제실장이 이르면 오는 3월 도입되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차관급 인사요인 발생시 재경부 산하 외청장(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중 한 자리로 옮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실장의 영전설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작업 전반을 지휘하는 등 참여정부 세제정책의 큰 획을 그은데 대한 배려차원이라는 데서 나오고 있다. 다만 최근 청장이 교체된 통계청과 이용섭 청장이 버티고 있는 국세청보다는 조달청장, 관세청장 중 한 곳이 이 실장의 '자리' 가 될 것이란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현 최경수 조달청장과 김용덕 관세청장이 재경부 복수차관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장이 조달청 혹은 관세청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설이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 실장의 영전은 사실상 참여정부 2기 세제팀의 해체를 의미하는 셈.
이 실장이 자리를 옮길 경우 후임으로는 김용민 국세청 법무심사국장(행시 17회)이 가장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재현 국세공무원교육원장(행시 18회)도 무시할 수 없는 후보 로 꼽힌다.
세제팀장의 교체설에 더해 세제실 국장들의 이동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김석동 국장의 FIU원장 승진으로 인해 공석이 된 금융정책국장에 현 재산소비세심의관인 권혁세 국장(행시 23회)이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
권 국장의 경우 세제보다는 금융쪽에 조예가 더 깊어 금정국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영록 국장(행시 20회)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얘기가 많다.
임 국장의 경우 부처간 인사교류를 통해 외통부로 잠시 파견을 간 케이스기 때문에 인사교류 대상자들을 우대하겠다는 당초 정부 방침에 비춰볼 때 금정국장으로 재경부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행시 기수가 늦은 김석동 국장(23회)이 1급으로 발탁된 상황에서 고시 선배인 임 국장을 낮은 직위에 앉힌 다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란 해석도 있어 권 국장의 금정국장 발탁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후임 금정국장이 누가 될지의 여부는 이번 주중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 국장이 금정국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더라도 세제실 국장라인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용석 세제총괄심의관(행시 22회)과 함께 세제실 국장으로 부임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른 자리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허 국장과 권 국장의 후임으로 어떤 인물이 세제실 국장라인을 채울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세심판원에 근무 중인 윤영선 국장(행시 23회)과 함께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형 국장(행시 21회)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윤 국장은 세제실에서 잔뼈가 굵은 '세제통'이기 때문에 당장 세제실 국장 한 자리를 맡아도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김 국장도 세제실 국장급 인사 요인 발생시 항상 후보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세제전문가이기 때문에 세제실 국장직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세제실 과장급 인사도 점쳐지고 있다. 우종안 관세제도과장(행시 23회)의 부이사관 승진 및 관세청 전보로 현재 관세제도과 과장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는 안웅린 산업관세과장(행시 22회)의 보직승계가 확정적인 상태이다.
안 과장이 관세제도과장을 맡을 경우 비게 될 산업관세과장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다만 현 세제실 내 인사 중 과장직을 승계할 만한 적절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세제실 외부에서 내려 올 것이란 전망이다.
우 과장과 같은 시점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백운찬 조세정책과장(행시 24회)도 이동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데다가 세제실 주무과장직을 근 1년 가까이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교체시점에 다다랐다는 것.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표면화되지는 않은 상황. 다만 백 과장이 이동할 경우 세제실 과장급들의 대대적인 후속 이동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