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과거 분식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감리와 증권집단소송 적용을 모두 면제해 줄 경우 과거분식에 한해서 집단소송만 적용을 유예한다는 정부 여당의 명분과는 달리 타 법률에 의한 민·형사적 책임까지도 면제해주는 결과를 낳게 되며, 신규 분식에 대한 규율까지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전기오류 수정 부분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감리 면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 여당은 오히려 보다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해 기업들이 과거분식 유예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 제대로 분식회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과 달리 감리 면제는 금감원 규정만 고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의 요구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과거분식 유예 법개정을 주도한 재경부와 금감위가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감리면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난 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은 전기오류 수정 부분에 대해 감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금감원이 현재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반감리 방식을 사전 심사를 통해 감리 대상을 선정하도록 변경한다면 전기오류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감리도 특별감리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최재천 의원이 '기업들이 전기오류 수정 방식으로 분식을 해소하지 않고 몰래 해소하려고 할텐데 이런 경우까지 감리를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발언한 것은 당정 협의 차원에서는 사실상 감리면제 방침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