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최경환 '정부책임론' SNS로 부정, 우상호 "비겁…청문회 나와라"
야당은 8일부터 진행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와 관련해 핵심 증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빠진 것을 질타하며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에 잘못이 발생해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온다"며 "무능과 무책임이 박근혜 정부의 상징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조선·해운업 문제 때문에 나라가 정말 어려운데, 이런 문제점을 야기한 당사자로서 사과하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반성하지 않고 남 탓하는 저런 장관들로 박근혜 정부가 이뤄져 있어 정책 민심에 다 실패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검사장급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데도 사과 한 번 안한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그런 각료들과 정권이 이전에 있었느냐"며 "총체적으로 이 정권은 반성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는 정부"라고 거듭 질타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구조조정 청문회의 핵심 증인이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증인채택에서 빠진 최 전 경제부총리가 전날(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매섭게 꼬집었다.
최 전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데,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라며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문제 해결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며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추어버리게 만든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실 말이 많으면 청문회에 나와서 말하지 페북에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며 "비겁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윤호중 정채위의장 역시 '서별관 청문회'에 대해 "정부의 비협조로 이번 청문회가 부실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이미 핵심 증인 채택이 잘 안됐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의 청문회에 주요 증인도 출석할 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우리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사전조사나 문서 검증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안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분식과 관련한 핵심 자료는 수사 중이고 경영사항이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이게 경제위기를 가져올 위험한 사항이고 민생에 영향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의 무대응과 무대책과 (정부가) 부실이 커질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따질 것"이라며 "부도덕한 대주주와 경영진, 무능력한 낙하산 임원, 정부당국자와 국책은행의 책임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진상을 어떻게든 꼭꼭 숨기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서별관 회의도 몰래몰래 하고 국민들 돈으로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도 어떤 근거로 그 결정을 했는지 지금까지도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오늘이 청문회인데도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국책은행의 무책임한 지원, 정부의 감독 실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구조조정 청문회와 관련해서 정부·여당은 '가만히 있으라, 알려고 하지 마라'고 일갈해왔다"고 꼬집었다.
또 청문회 방향에 대해 "지난날 많은 비리와 문제점을 들추는 데 주목할 게 아니라 정확한 책임규명과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영문도 모르고 거리로 쫓겨난 실업자와 협력업체의 눈물을 생각하고 조선업이 어떻게 가야 할지, 국익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