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노력도가 우수한 기관으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등 18개 기관이 선정됐다.
특히 관세청은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건교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반부패 개선대책 및 우수사례 보고 기관으로 뽑혀 '납부세액의 업체자율 심사제도' 사례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건설, 세무, 경찰 등의 부패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패방지위원회 정성진 위원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범정부적인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 확립,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 등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반부패대책의 기반이 구축되고 범정부적 추진동력이 어느정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 부패현황 분석결과 부패지수가 90년대 후반 이후 4점대(10점 만점)인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일반인(59%)과 주한외국인(50.6%)들은 여전히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분야 중 주택·건설, 세무, 경찰 등의 부패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와 관련 "지난 2002년 이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개선추세에 있지만 목표청렴도인 9점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일부기관과 업무에서 금품·향응 제공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렴도는 △2002년 6.43점 △2003년 7.71점 △2004년 8.46점 등으로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도의 경우 반부패 T/F활동, 취약분야 제도 개선, 교육홍보 등 각 기관이 반부패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극적·형식적이거나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부패방지 정책목표를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정부', '깨끗한 사회'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두고 △상시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 추진 △자율적 반부패 실천노력 촉진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실천분위기 조성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 노력강화 등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패청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서 시민단체와 경제계를 대표해서 반부패국민연대와 전경련이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의 실천과제를 제의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을 위한 경제계 실천과제'를 보고하면서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 근절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경영실천을 제시하는 한편 대통령을 비롯해 시민사회, 정치, 기업, 공공부문별 대표 등이 참석하는 '사회협약국민회의'를 구성해 영역별 실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