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제도개선 및 국민참여'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공직사회 부패라는 것은 항상 사회 특히 경제계와 맞닿아 있다"며 "부패문제가 해결되려면 범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부패의 구조, 또는 사고 이런 소지들을 함께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기관장과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민 참여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제도개선과 관련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사람들 의식만 개혁하라고 해서 실제 의식이 개혁되기는 참 어려운 것"이라며 "제도개선 없이 의식개혁이 따라간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로 제도개선이 제일 어려운 곳이 목소리 큰 분야들"이라며 "과거에 정권을 받치고 있던 권력기관이 과거에 문제가 있고, 또 목소리가 큰 분야들 대부분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개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제도개선은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 정치영역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제도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관해 여야간 또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협의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에 맞추지 않을 때 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참여를 역설하며 "모든 기준은 엄하게 해 가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수용해 가면서 동참해 갈 수 있도록 (부패청산) 운동을 끌고 가야 한다"며 "모든 사회가 한꺼번에 각 분야에서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는 지혜로운 부패청산운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금 투명성 문제에 관해서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한 집단소송제도 문제에 관해서 과거의 분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고심하고 있는 것도 결론이 어디로 가든 그런 고심을 해 가면서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감으로써 실질에 있어서의 저항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