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
현재 정부가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제도의 목표지점이었던 자영업자 세원노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실질적인 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 편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제도를 연장한다면 공제혜택을 줄이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추가적인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효과가 미미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 2년~3년 주기로 일몰연기되는 등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조세특례제도다.
조세연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이 제도가 목적했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1999년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납세인원과 세수는 132만2000명, 3조314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 458만9000명, 16조937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같은기간 부가가치세도 276만7000명, 4조216억원 수준에서 497만명, 16조4080억원으로 성장했다.
조세연은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현재는 조세지출 규모에 비해 추가적인 효과가 없는 등 제도를 이어갈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공제 조세지출 규모(감면)는 1조8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상대적 고소득 근로자에게 공제 혜택이 쏠리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조세연의 분석.
실제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3.1%에 불과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들이 전체 소득공제 혜택의 10% 가량인 1887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총급여 1500만∼2000만원 이하 계층은 4.7%인 888억원을 가져가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도입됐지만 이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조세연은 지적했다.
조세연은 "이미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상용화되어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카드 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공제 제도 연장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고소득층 혜택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또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추가 공제 혜택을 없애거나,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 15%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개선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제도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