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한 납세자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른바 '국선세무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배덕광(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했을 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이 일정 재산 이하 영세납세자라면 세무사 등 국선대리인을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도 지난해 5월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개인이 대상이다. 그러나 국선대리인 제도와는 다르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앞서 언급했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와 형평성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특히 과세불복에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숫자도 국세청에 비해 많은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 2014년 기준 조세 관련 불복절차별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은 4731건, 심사청구는 703건이었다. 반면 심판청구는 8750건으로,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배 의원은 "심판청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생략하거나 실무상으로도 소액 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심판청구의 경우도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이를 통해 영세납세자들의 권익보호 강화 및 공정한 과세,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돕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