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20일 여야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야당은 소득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부자증세 등 조세개혁을 주장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
더민주 원해영 의원은 이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하위 월평균 소득이 불과 1년 사이에 10% 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 하에서도 치명적인 서민 증세는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재산세 총액은 9.5조원인데, 주로 서민에게 거둬들인 게 12.6조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빈익빈 부익부'를 위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서민증세 대신 부자증세와 누진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이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반적으로 민생안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만큼 충분한 보완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앞서 더민주 김 전 대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한국 경제 위기를 내세우며 '신중론'을 폈다.
김 전 대표의 상법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 소액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임절차 분리, 사외이사 권한 강화 등을 담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 집단의 경영이 투명화 되고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금은 새로운 규제 법안을 내놓는 것 보다는 그동안 만들어 놓은 법을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김 장관은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다.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다양한 각계 의견 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도 많은 분이 기억하는 1997년 외환위기는 졸지에 당한 위기가 아니었다. 이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고 우리 나름의 자구노력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개혁을 실현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경제가 어렵다. 위기라고도 한다"며 "추락한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신중한 논의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