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다국적 IT서비스 기업의 프로그램 저작권 매출 부분에 대해 우리 과세당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배덕광(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서 소득을 올려도 우리 과세당국이 세금을 못 걷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음에 따라 국내 세법을 적용받지 못해서다. 세법 상 저작권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배 의원은 "현행 세법은 국내외로 다양화·복잡화되는 국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 거래에 대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료소득을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과세 대상인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플레이스토어 앱 등)의 저작권'을 추가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겠다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배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세원파악이 어렵고 조세회피도 심각하다"며 "해외 저작물에 대한 과세근거를 강화해 국외 다국적 IT서비스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