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자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누진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세율의 누진도가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인 1억5000만원 이상에서는 누진도가 낮다"며 "세법 누진도를 높여야 하지 않겠나"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현행 5단계의 소득세 과표 구간에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이 고소득층 부분에서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또 "소득양극화를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누진도는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중요하다"며 "국내 세법은 누진도가 낮다고만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유 부총리는 "법인세 경우에도 3단계 누진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세율구간과 과표구간은 엄연히 별개인 만큼 일부분만 놓고서 누진도의 높낮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