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 26조7932억 중 가장 많은 체납세액이 발생한 지역은 '부촌' 서울 강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세무서별 국세체납 총액은 지난 2011년 23조3386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26조5857억원으로 3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체납 통계는 누적기준이 아니라 해마다 발생하는 체납을 나타낸 수치.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127조1651억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체납 총액은 서울국세청 소관의 43.94%로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체납 총액 56.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의 연도별 체납세금 현금정리율 추이에서도 서울국세청은 지난 5년 동안 전국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31.24%를 기록해 가장 높은 현금정리율을 나타낸 광주국세청의 45.56%에 비해 크게 못미쳤다.
여기에 더해 강남 3구의 현금정리율은 27.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강남 3구 국세체납액의 현금정리율이 낮은 것은 퇴직 세무서장의 관내개업률 90%에 육박할 정도로 유난히 높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개별 지방국세청의 총체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