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잘못 걷은 지방세 액수가 총 5481억원(약 6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지방세행정기관의 징세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지방세 과오납은 15만건에 1593억원, 2014년 36만건에 2282억원, 2015년 14만건에 160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원인 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66만건 중 85%에 달하는 55만6000건이 이중부과 등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지방세 과오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원인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과오납 금액과 건수는 322억9900만원(9만1000건), 과세자료 착오에 의한 금액과 건수 499억5100만원(36만6000건), 이중부과에 의한 금액과 건수 23억9900만원(8000건) 등 이였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구제절차 결과 반영)에 의한 과오납이 4419억원(전체 금액의 80.6%수준)인 것도 눈에 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 1955억원(18만2000건), 경기 1706억원(15만5000건), 인천 492억원(5만9000건), 경남 362억원(29만7000건) 순서로 과오납이 발생했다.
권 의원은 "행정기관 징세편의주의로 지방세 과오납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자치부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바탕으로 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