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지정된 곳에서만 시험운행이 가능했던 자율주행차가 이제는 일부 위험지역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나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가 법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인데 자동차업계에서는 마음놓고 자율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어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시민들은 안전사고는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규제로 인해 자율주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서울대, 한양대 등이 다양한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없어 개발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