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국회 시정지시 요구는 유명무실
10월 산업은행 혁신방안에 개선책 담아야
"산업은행 10월 혁신안에 퇴직자 재취업 금지 규정뿐 아니라 정피아(정치인 출신)와 관피아(관료 출신)의 유입을 막을 구조적 혁신방안까지 포함돼야 한다."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대표(경기 고양시갑)는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 중 38명이 대우조선해양 등 관련 기업에 재취업 했다. 하지만 이들은 나태한 업무처리로 기업 구조조정 사태를 불러 일으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산업은행은 지난 6월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임직원 재취업 관리를 제도화 시키는 KDB 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KDB 혁신 추진방안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투자기업의 가치제고 등을 위해 재취업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재취업을 통해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된 적이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내려간 산은 낙하산 인사는 부실사태에 무능력하게 대응해 국가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한 4조2000원이고 올해 추경을 통해 지원된 산은·수은의 1조4000억원이 투입됐다"며 "산업은행 혁신안에는 퇴직자 재취업을 막을 방안뿐 아니라 정피아, 관피아의 산은 취업을 막을 구조적 방안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