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지켜라

▶ 상속·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과 관할 세무서

상속인 또는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상속개시일이 2008.12.31. 이전인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사망한 날을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부친이 2016.01.10. 돌아가신 경우 상속개시일은 2016.01.10.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부친이 소유하던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소유가 된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담보제공, 매매, 증여 등)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또한 상속개시일은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한 재산평가기준일, 상속세신고·납부기한 등을 정하는 기산일(起算日)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상속개시일은 상속에 따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사망신고 등 구체적 증빙서류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세무서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므로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사망할 당시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고, 상속재산이 2 이상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 상속·증여세의 분납·연부연납·물납 활용

자진납부해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액이 고액인데 당장 납부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분납·연부연납·물납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상속인이 자진신고 납부할 상속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금액, 공제 또는 감면받는 금액,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물납을 신청한 금액, 신고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분납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일시 현금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상속개시일이 2008.12.31. 이전인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연부연납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과다할 경우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이연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은 상속세(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2007. 12.31. 이전 상속 및 증여분은 1,000만원)을 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신청 및 세무서장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하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부연납의 내용은 변경되고 취소될 수 있다.
 
- 연부연납의 기간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납세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가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 연부연납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 연부연납의 신청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만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 납세담보의 제공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납세담보는 연납세액을 납부할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담보해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상증통 71－67…2 ②).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징세46101-4440, 1993.10.21).

● 물납

- 물납의 요건

상속세(증여세는 제외)의 물납이란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물납의 요건으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제75조)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일 것

 - 물납 불가능 재산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물납재산의 평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특정한 경우의 일부 주식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증여재산 평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 절세가이드 : 물납에 의한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전략

▶ 상속·증여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의 불이익

상속세(이하 '증여세'도 같다)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또는 허위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상속세부과제척기간)인 상속개시일(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5년 이내에 국세청 전산조직과 각종 자료에 의해 상속재산이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속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부당한 무신고 40%, 부당한 과소신고 40%, 일반 무신고 20%, 일반 과소신고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1일 3/10,000(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여기에다 10%의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속세가 추징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40%(부당한 무신고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22%(3/10,000✕365✕2)가 가산되고, 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성실신고한 때보다 약 72%의 상속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증여는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납부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假裝)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당한 방법의 예로는 ① 가공의 채무 계상, ② 명의신탁, ③ 감정기관·신용평가 전문기관·회계법인 등 재산평가기관과 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④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⑤ '③'과 '④'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재산가액의 미확정, 공제적용의 착오, 보충적평가방법의 변경으로 상속·증여재산가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가는 상속세(이하 '증여세'도 같다)의 신고·납부기한(상속세 :사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國稅賦課의 除斥期間)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와 무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 이내에 상속세 포탈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부과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당해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거의 평생 동안 상속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 포함)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합계액(아래 ①~④ 재산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 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상속·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상속·증여세는 정부부과과세 세목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망해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세무서장은 부동산 등기자료, 주식변동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해 개인별로 전산처리, 관리한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신고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신고한 내용과 그 동안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 자료, 금융재산조회자료 등이 일치하는지, 신고할 때 공제받은 부채 등이 정당한지를 조사, 상속세를 결정한다.

또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증여세를 결정한 후에도 공제받은 부채 등을 사후 관리한다.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미성년자로서 상속·증여세 결정시 공제한 부채,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사후관리결과 증여를 받아 변제했거나 공제받은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비교·분석한다. 분석결과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 변동 등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초 결정된 상속재산과 상속세액의 누락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 절세가이드 : 신고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