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롯데 마일리지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환급금을 되돌려 주게 된 가운데, 해당 환급금은 롯데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사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롯데가 부가세를 최종 환급 받더라도 그 환급액이 롯데의 것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적립되는 마일리지 포인트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에누리'로 볼 수 있어 마일리지 포인트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롯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계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롯데쇼핑과 롯데역사의 322억원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유사소송의 세액은 모두 1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소송이 계속 되면 조 단위의 환급금이 있을 예정"이라며 "상식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환급이 됐을 경우 그 돈의 주인은 누구냐, 롯데냐 소비자냐"고 물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부가세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 여기서는 상식적으로 직접 대답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과세 법정주의에 따라 향후 소송 문제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령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다 못해 동네 슈퍼마켓도 마일리지가 있는데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 대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과세표준은 법률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주의를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행령에 만들어 놓다보니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해서 법령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