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괗학기술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단순 논리로 따지면 공간 있다는 것…금통위가 결정할 것"
"美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서 밝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현행 1.25% 수준인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관련해 "아직 '룸(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통화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왔고 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거꾸로 본다면' 국내 금리는 여유가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해 있는 반면 국내 금리는 아직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다만 "단순 논리로 따지면 공간이 있다는 것"이라며 "금리 결정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통위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해 원론적 입장임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많은 국가들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지만 결국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가 조만간 발표할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찰대상국의 세 가지 주요 기준 중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분에서 한국이 기준을 넘은 만큼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나머지 기준인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 여부'는 미국 재무부에서는 한국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외환시장 개입 세부내역 공개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공개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TPP에 가입한 뒤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 세부내역을 당장 공개하기에는 시장에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주요 대외 위험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연착륙,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촉발할 수 있는 탈퇴 도미노 등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1회에 그친다면 한국은 통화정책으로 (그 영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만 4회 정도 인상한다면 온갖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고용이 늘어나고 물가도 적당히 상승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때 금리를 또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IMF가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그게 맞다면 추가인상 여지는 작아진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 재개에 합의한 뒤 실무선에서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한 것은 아니며 합의 내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실제 선거 운동 기간 했던 말에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거세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충분히 활용해 완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