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통화위원회…기준금리 동결 전망 유력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고민이 다시 깊어졌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파업과 태풍 등 경기 흐름에 악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런 변수들의 영향이 크지 않고 경기가 애초 예상했던 수준의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 결정 외에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고 이주열 총재가 물가 설명회도 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8월 기준금리를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2016.8.11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데다 가계부채 급증세도 꺾이지 않고 있어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1천257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금융당국의 잇따른 대책에도 급격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아 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다"면서 "부동산 임대업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이 비은행에서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자금이 고금리를 좇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이다.
◆…美 하원 출석한 옐런 의장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8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을 위한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면서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번 올리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하지만 최근 수출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소비와 투자도 부진한 상황에서 파업과 태풍 피해, 김영란법 등의 악재까지 겹쳐 경기 흐름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현대차를 비롯한 노동계 파업과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 등은 수출에 타격을 줄 요인이다.
정부가 지난 6일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통해 추가 재정집행에 나선 것도 4분기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경기 흐름에 국내외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대응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약발'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마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여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아직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수출과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대외악재의 충격이 오면 정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한은이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