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보고서 발간…"광물·금속 규제 가장 심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대해 시행된 수입규제가 모두 1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와 '2016 외국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 총람'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이 중 131건은 이미 규제에 들어갔고 48건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근거별 규제 및 조사 건수(2016년 9월 말 기준)
수입규제 근거로는 반덤핑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5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으로 집계됐다.
수입규제 조사·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모두 97건이 걸려 있는 광물·금속(철강제품 포함)이었고, 화학제품 45건, 섬유 11건, 목재·제지 8건, 고무·가죽과 전기기기 각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나라별로는 선진국은 한국에 대해 48건, 신흥국은 131건의 수입규제를 했다.
선진국 중 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조사 5건, 규제 18건 등 모두 23건이었다. 특히 올해 1∼9월 중에만 5건의 조사가 시작됐다.
신흥국에서는 인도(31건), 인도네시아·중국(각 11건), 브라질(10건), 태국(9건) 등이 수입규제를 많이 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 기준 31개국에서 모두 1천545건의 반덤핑 규제(확정)를 시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6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미국의 수입규제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월간 56건의 관련 조사가 개시됐고, 수입규제 부과도 2013년 11건에서 2014년 28건으로 급등한 뒤 2015년 24건, 올해 1∼9월 36건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는 "세계 경제 회복 지연, 중국의 중속성장 기조에 따른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과 함께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맞물린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발 수입규제와 관련해 조사 절차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일단 미국 당국의 조사에 대응하게 되면 최대한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과도한 판정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추이(세계무역기구·미국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무역협회가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