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사가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거래 내역을 기재해 제출했다면, 이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A사에 대해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는 사유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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