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비리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씨(사진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 野 "최순실-차은택-김종 2차관 핵심" 김 차관 "억울하다"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3일 국회는 상임위 곳곳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의혹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등이 쟁점이 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정치검열을 위한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순실씨와 차은택 CF감독,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3명을 겨냥, 미르·K스포츠재단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의혹과 관련 최순실씨와 차은택 CF감독,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인의 관계도를 만든 그림파일을 띠워놓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압박했다.
전 의원은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미르·K재단이 설립된 것은 추정단계를 넘어 명백한 사실에 가깝다"며 "위세를 이용하거나, 청와대 위세를 빌어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800여억원을 강제출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문화체육관광분야를 사유화해 자신들의 비즈니스모델로 삼는 무차별적인 전황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도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최씨와 차 감독, 김 차관 3인 의혹에 대한 관계도를 내세우며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제2차관을 향해 "틀린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자, 김 차관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안 의원이 "저 그림은 엉터리인가"라는 질의에 김 차관은 "저에 관한한 것은 엉터리"라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또한 조윤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보고서에 대해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더민주 간사이자 시인인 도종환 의원은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도 간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조 장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일반 형사부에 배당한 문제를 놓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총 800억원대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을 제기하며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차은택 CF감독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검사 출신인 더민주 백혜련 의원은 "온 국민이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며 "특수부에 현재 특별한 현안이 없는 만큼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저도 서울지검 형사부에서 몇 년 일했지만, 수사인력 배치에서부터 형사부와 특수부는 차이가 난다"며 "미르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은 수사에 집중해야 할 파트에 배당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광범위하고 국민적 논란 있는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는데 지금으로 최선이라는 총장님 생각에 우리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특수팀 구성해서 새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왜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하면 형사부 검사들로선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며 "폴크스바겐, 가습기 살균제 등 다른 중요 사건들도 형사부에 있는 만큼 현재 부서가 적정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정치권에서 검찰 내부의 사건 배당에 관해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기준이 있지 않나"라며 "정치권에서 (검찰의) 배당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검찰을 두둔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13일 국회 교문위 국감 도중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향해 성희롱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 한선교 "왜 웃어, 내가 그렇게 좋아" 성희롱 발언 '물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이 진행도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향해 성희롱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더민주 여성의원 일동은 한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면서 그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이날 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교문위 국감 도중 야당의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의혹 제기에 "차은택, 최순실이 뭔데 3주간 국감을 전부 그것을 도배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냉소하자, 한 의원은 더민주 유은혜 의원을 향해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희롱했다.
유 의원은 즉각 "사과하세요"라며 반발했고, 한 의원은 "선배로서 좋아하냐고 물은 것이다. 다르게 느꼈다면 유감스럽지만 동료 의원이 저를 보고 계속 비웃듯 웃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나"라고 맞섰다.
한 의원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됐나? 그렇게 (내 말을) 왜곡하지 말라"며 유 의원을 힐난하자, 유 의원은 "왜곡이 아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과 여성 의원인 박경미 의원도 나서 한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아까 한 발언은 남녀의 발언은 아니었다. 동영상을 다시 봤더니 고개를 돌리면서 푸념 섞인 말이 아니었나 싶다"며 "지금도 불쾌하다면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유 의원의 대학 선배라 긴장감을 놓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의원은 "학교 후배이기 때문이라니, 지금 이곳은 국감장이다. 저는 개인 유은혜가 아닌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대표"라면서 "국감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이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교문위원 전체에 대한 도의가 아닌 것 같다"고 항의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한 의원은 "유 의원의 발언을 존중한다. 사족으로 대학 선후배란 얘기를 넣은 것은 무마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대학 선후배 발언은 빼겠다. 그리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성희롱적 발언을 성토하며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혔다. 한 의원은 국회 교문위 국감 도중 더민주 유은혜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을 향해 "왜 웃어?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이후 더민주 여성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의원의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밝혔다.
19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은 "어떻게 국감장에서 동료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는 성희롱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며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동료의원을 이렇게 희롱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유 의원 역시 기자회견에서 "국감장은 모든 의원이 같은 책임을 갖고 엄중히 임할 자리"라며 "여성비하적,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모욕적이고 수치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상황을 모면하려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공식 사과를 요청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이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 여가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더민주는 전체 의원 이름으로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