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체납자 재산발견 및 징수현황'을 토대로 분석해 1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체납 징수율을 보면 이 질문은 “그렇다”가 답이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2013년 3월~2016년 7월 3년 동안 체납된 국세에 대한 위탁징수를 통해 총 체납액 4조7135억원 가운데 44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수율이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0.93%에 머물고 있다.
제 의원은 특히 “체납액 징수율을 1억 이상의 체납자와 1억 미만의 체납자로 나눠 보면 캠코 징수율에서의 문제 심각성이 표면화 한다”고 밝혔다. 1억 미만 소액 체납자의 징수율이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률 보다 7.5배 높기 때문이다.
1억 미만의 징수율은 1.36%로 평균적 징수율을 훨씬 넘어선다. 반면 1억 이상 체납자의 경우 징수율이 불과 0.18%에 그치는 실정이다. [표 참조]
◆…자료=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취지로 2013년 3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를 맡고 있다. 현재까지 8차례 체납액을 넘겨받았다.
수탁액 4조7135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440억원의 징수 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체납자의 숫자는 10만6419명. 이 가운데 무재산자는 10만4700여명. 98.38%의 비중을 차지한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5728명) 가운데 무재산자의 비율은 97.45%. 반면 1억원 미만 소액 체납자 (전체 10만691명) 중 무재산자는 98.43%다. 제 의원은 “이같은 비율은 고액 체납자의 재산발견율이 소액 체납자 보다 1.5배 높다는 의미”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캠코의 징수율은 정반대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1억 이상 체납자의 액수인 1조7085억원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30억원. 징수율이 불과 0.18%다.
이와 달리 1억미만자의 체납액은 총 3조다. 이중 징수한 금액은 409억원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1.36%에 달한다.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 보다 7배반이나 높다.
제윤경 의원은 이와 관련 “이는 캠코가 최저 생계비 소득 수준의 소액체납자, 자영업자를 독촉해 징수실적을 올린다는 것을 방증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는 게 정부가 말하는 조세정의에 진정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제 의원은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이 새 출발을 해줄 수 있도록 이들의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