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만으로 경기 활성화 없다(1)
최근들어 경기활성화의 주요 대책중의 하나로 '내수활성화'를 꼽으며 대외의존도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기가 활성화하려면 사람들이 더 일할 수 있고, 더 많이 소비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야 하고, 그들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임금이란 노동자가 생산한 부가가치이상의 생산결과물의 일부이다. 하지만 내수만으로는 소비를 창출할 만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게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 천연자원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천연자원이 없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소비할 만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제조업을 통한 실질부가가치와 서비스업을 통한 명목부가가치이다.
철강 회사의 부가가치는 철광이라는 천연자원을 수입하여 생산시설을 짓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을 이용하여 만든 철강자재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가격이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좋은 철강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튼튼한 집과 자동차의 혜택을 누릴 수있다.
서비스업종인 이발사의 부가가치의 결과물은 자신의 이발기술과 이발소를 빌려서 유지하는 임대료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이발에 대한 만족도를 화폐로 표시한 가격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부가가치가 끊임없이 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기가 발전한다는 의미는 바로 실질이든 명목이든 부가가치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과거 인간의 생활여건이 열악할 때는 명목부가가치의 개념은 희박하였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급박한 데 예술이나 금융과 같은 추상적인 서비스는 단지 실물, 즉 농산물과 같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는 것과 교환이 가능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존재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는 외부에서 발생한다
만일 한국이 외국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폐쇄형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경제적으로 유지가 가능할까? 위의 그림을 보자. 미국처럼 석유자원이나 땅이 넓고 비옥해서 식량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외국과의 교류가 없어도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생산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미국의 기업들은 미국내에서 채굴된 철광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만들어 그것을 내국민에게 팔아 이익을 남기며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고 또 다시 철광석을 사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러한 순환적 과정이 일어날 수 없다.
한국이 만일 폐쇄형 경제로 간다는 가정 하에서 보자. 한국은 우선 자동차를 충분히 생산할 만큼의 철광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제를 시작하기조차도 어렵다. 물론 서비스업은 실물적 자원이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사람이 허구적인 만족만을 먹고 살수는 없다. 예를 들면 식량이라도 충분히 생산해야 자급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실물적인 자원의 생산이 있어야 서비스업의 명목적 부가가치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해방 후 경제가 무척 어려웠다. 자원은 대부분 북한지역에 있고 인구의 다수는 남한에 있었다. 소비할 사람은 많은 데 생산할 만한 자원이 없었다. 실질 부가가치를 생산할 만한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은 필연적으로 부가가치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 그러한 구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하나 한국 내에서 국민이 소비할 만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만한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행히도 현대는 화폐 경제가 발전하여 실물적인 부가가치가 아닌 명목 부가가치만 있다면 얼마든지 서비스를 팔아서 필요한 식량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식량과 생필품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소비하는 우리로서는 외부에서 부가가치를 들여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아무리 내수 소비를 통한 경제를 활성화하자고 불가능한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