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합의 덕분에 의뢰인 감형…되려 소송 걸고 약속한 돈 안줘
의뢰인의 고소인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서를 받아낸 뒤에는 말을 뒤집은 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정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의 정 변호사는 2013년 9월 의뢰인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박모씨에게 "대신 피해를 갚겠다"며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써줬다.
이 말을 믿은 박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다. 덕분에 의뢰인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이후 정 변호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정 변호사는 오히려 박씨의 무고로 의뢰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니 더는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기존 입장과 180도 다른 주장을 펼쳤다. 박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패소였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정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돈을 준 비위까지 더해져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의신청 끝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됐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청구이의 소송을 낸 건 자신과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다며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의뢰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어 박씨와의 합의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합의했고, 그 합의서를 법원에 내 유리한 결과를 얻었는데도 약속과 달리 박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원고가 고소인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의무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고,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며 징계 수위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