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휠체어 사용을 위해 차량을 개조한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명(사진)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1-3급 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이나 그 가족의 경우 2000cc 이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꼭 운송하고 다녀야 하는데, 이때 자동차를 휠체어가 탑승하도록 개조하는 경우 차량이 7인승 이하로 변경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휠체어 탑승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시 불가피하게 7인승 이하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좋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주로 지체장애인과 뇌변병장애인으로 2016년 기준 총 130만 7359명에 달하며,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이들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8.5%(수동휠체어 6.1%, 전동휠체어 2.4%)인 약 11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