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납세 의무자와 과세대상 재산

● 누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적금 등, 자산총액 중 국내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있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호에 증여의 예시 규정으로 17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증여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상증법§4․ 6호). 이 밖에 동법 제4조 제5호에 증여추정 규정 2가지, 그리고 동법 제4조 제2항에는 중여의제 규정 4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증여의 예시규정) 
5. 위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증여의 완전포괄주의)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그 재산 또는 이익(증여의 추정 규정)
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증여의 의제규정, 상증법 §4.②)
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함)으로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4.③)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상증령§3의2)

9.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4.④)
 
 ▶ 유형별 증여세 과세대상

주1)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한 거래는 해당이익별로 합산하여 가액기준등 적용(상증법§31①2 포함, 상증법§43②)
주2) 합산배제 증여재산(상증법§31①3, 40①2-3, 41의3, 41의5, 42의3, 45의3, 45의4) (상증법§47①)
주3) 수증자가 무자력자인 경우 증여세면제대상(상증법§35, 36, 37, 41의4)(상증법§4의2 ④)
주4)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면제(상증법§4①2-3, 35-39, 39의2, 39의3, 40, 41의2~41의 5, 42, 42의2-3, 45의3~45의5, 48)(상증법§4의2⑤)
주5)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 제외대상 주식 : 직전 3개연도 계속 결손법인, 평가기간 중 전부 매각,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호출자주식, 3년미만 계속 영업이익 0이하 법인, 상속⦁증여 신고기한 내 청산확정법인, 최대주주외의 자가 상속⦁증여받은 경우, 명의신탁주식, 중소기업주식(상증령 §53⑥, 조특법101)
주6) 증여재산공제 배제대상 등 : 배제대상 (√): 상증법45의2, 45의3, 45의4, 30백만원 공제대상 : 합산 배제증여재산 중 상증법45의3, 45의4 제외. 감정평가수수료는 모두 공제됨(상증법55①)

▶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통칙 36-0…1)
①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 증여세 비과세 대상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생활비를 도움 받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 중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품은 다음과 같다.(상증법§46, 상증령§35.④)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대상을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본인의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출처로도 쓸 수 있다.
다만, 결혼축의금 등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결혼청첩장, 축하객서명기록부, 축하객이 낸 축의금 명세 등 그 돈이 결혼축의금이 맞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축의금 자체가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실제 지불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결혼축의금이 누구와의 친분관계로 건네졌는가에 따라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보면 축의금이 결혼당사자인 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로 건네졌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결혼당사자와의 친분관계로 건네졌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축의금이라는 것이다. 결국 부모에게 귀속될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면 부모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 피부양의무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지금까지의 심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로서 직접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예컨대 지급받은 교육비를 아껴 예금 또는 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부담능력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유학자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유학비 또는 교육비를 대주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대부동산이 있거나 사업과 직장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유학비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주면 증여세과세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국세청은 의사이면서 12억8,000만원의 부동산이 있고, 연 8,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2년여 동안 2억여 원을 송금받은 것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했다. 국세심판원도 납세자가 청구한 심판청구결정에서  적법한 과세로 인정했다.

▶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언론기관을 통하지 않은 불우이웃돕기 금품은 이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기증받아 국외에서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의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물품 중 관세의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그러므로 1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보조금 중 일정액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것과 주택임차보증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장애인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장애인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傷痍者)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지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통칙 3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