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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망대]

국세청은 지금?…최순실보다 '승진인사'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6.11.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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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 하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가 이달 중순 단행된다. 최근 갑작스럽게 차가운 날씨 만큼이나 국세청에도 매서운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하반기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4급) 승진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이미 본청 각 국실 및 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다수의 승진 후보자(일반+특별)를 추천받아 '옥석' 가리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빼빼로 데이'인 11일(금) 전후, 늦어도 14일(월) 전후에는 승진자 명단이 대내외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직 서기관은 국세공무원의 '꽃', 세무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교두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휘청이고 있지만 당장 승진 선상에 올라와 있는 국세청 고참급 사무관들의 관심사는 최순실보다는 '승진인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국세청이 사전 공지한 대로 최종 발표되는 승진인사 명단에 포함될 인원은 33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당초 퇴직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승진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올해 상반기(34명)와 비슷한 수준의 승진TO를 확보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점점 더 강해지는 '세무대 파워'

이번 승진인사의 향방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최근 단행된 승진인사 경향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승진자 중 기술직 1명을 제외한 세무직 승진자 33명에 대한 출신 성분을 분석한 결과, 행정고시 출신은 총 3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본청 소속.

행시, 일반공채(7·9) 출신들을 제치고(?) 국세청 최고의 '파워집단'이 된 세무대 출신은 23명(6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공채 출신은 7명(7급-6명, 9급-1명)이었다.

특히 세무대 출신의 경우 34명 중 21명(61.7%)의 승진자가 배출된 지난해 하반기 보다 위세를 더 강화한 모습이었다.

청별로는 본청에서 17명의 승진자가 배출, 총 승진인원의 절반을 상회했으며 서울청 6명, 중부청 4명, 부산청 2명에 이어 대전·광주·대구청에선 각 1명의 승진자가 나왔다. 산하기관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본청 자원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도 1명의 승진자가 배출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비슷했다.

지난해 하반기 34명 승진자 중 절반에 딱 1명 부족한 16명이 본청에서 승진했으며, 서울청 7명, 중부청 4명, 부산청 2명, 광주청 2명 등 승진자가 배출됐다. 통상 1명 이상의 승진자가 나오기 힘들었던 광주청의 경우 다른 지방청에서 나왔어야 할(?) '희망사다리 TO'가 어부지리로 추가되면서 승진자가 2명이 됐다.

교육원을 포함안 나머지 지방청에서는 각 1명의 승진자가 나왔다.

아울러 국·실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감사, 심사, 조사를 비롯한 각 과의 고참급 사무관이 두루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방청의 경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 출신들의 승진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총 15명의 지방청 승진자 중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개인납세1과·송무1과,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非조사국 소속 직원 5명을 제외한 10명이 모두 조사국 소속이었다.

사실상 본청 조사국 산하나 다름없는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과 '희망사다리' TO인 영등포세무서를 제외하면 지방청 승진자는 대부분 조사국에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국과 더불어 각 지방청 운영지원과는 전통적인 '승진명당'. 특히 지난해 하반기 승진 인사에선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등 각 지방청 운영지원과에서 승진자가 모두 배출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치열한 접전지 본청…승진자 많지만 후보도 많다

이번 하반기 승진 인사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별 승진 인원이나, 임용에 따른 승진인원 등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업무의 강도가 타 청에 비해 높은데다 양질의 인력이 우글거리는 본청.

가장 많은 인원이 승진하는 만큼 승진 후보들도 곳곳에 넘쳐난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승진에서도 전체 승진인원의 절반 가량이 본청에서 배출될 것으로 국세청 직원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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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 "이거봐 0사무관, 당신 승진했어"

국세청의 '컨트롤 타워' 기획조정관실에선 손영준 창조정책조정담당관실 정책1계장 등이 유력한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클린 국세청'을 담당하는 감사관실에선 김만헌 청렴세정담당관실 1계장 등이 승진 문턱에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실에선 강영구 심사1담당관 1계장을 필두로 이요원 납세자보호 1계장, 구종본 납세자보호 2계장 등도 승진 후보로, 엎치락 뒤치락 물밑싸움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세청 핵심보직인 조사국에서도 다수의 승진자 배출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원 조사기획2계장, 김태우 조사1과2계장, 강승윤 세원정보1계장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수현 법인세과 1계장, 정승태 소득관리과 1계장, 홍철수 소득지원과 1계장, 유영 대변인실 1계장 등도 승진선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장 승진해도 손색이 없는 인물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최근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국제조세관리관실, 전산정보관리관실 등에서도 승진자 배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청 조사국, 상반기 기세 이어갈까

상반기 인사 경향을 보면 이번 승진 인사에서도 지방청은 조사국 인사들을 관심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승진 최저소요연수(4년)가 지난 각 지방청 조사국 소속 고참 사무관들은 '오매불망' 승진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물론 전통적으로 조사국의 강세가 워낙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기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승진명당' 운영지원과의 수석 사무관들도 승진 인사 단행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조사국보다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성실납세지원국, 송무국 소속 베테랑 사무관, 특출 난 성과를 거둔 이들 모두 승진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파란'을 일으키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의 전매특허 '희망사다리' 승진 인사(일선세무서에서 승진)도 관심사다.

임 청장은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된 2014년 하반기 인사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각 1명의 승진자를 올렸다. 지난해 상반기는 서울에서 1명, 하반기에는 광주에서 1명이 발탁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 일선 세무서에서 1명이 서기관 승진의 기쁨을 맛봤다.

매년 희망사다리를 통해 2명 가량의 서기관 승진자가 나오는 셈. 이번에도 1명 이상의 승진자가 배출돼 일선에 희망이 전달될 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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