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
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8조6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매년 32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의 효과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올해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는 약 3200억원이다.
하지만 예정처가 정부 세입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예정처는 각종 조세지출 일몰을 포함해 올해 세법개정안의 전체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8조6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조5000억원, 법인세 -1조1000억원, 부가가치세 -2조1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올해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되는 데 따른 소득세수 감소 효과는 5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으로 소득세가 6000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시 법인세가 20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정부가 제출한 금년 세법개정안은 세수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구조적인 개편보다 소극적개정에 그치고 있고, 오히려 조세지출을 확대해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정부 정책방향과도 역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회복의 둔화와 사회관련 부분의 지출증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조세의 정책적 기능과 재원조달 기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 조세수입 확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평한 조세부담과 조세정책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의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