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세금, 저런 세법]
[카드뉴스]주택용 오피스텔…주택처럼 세금내셨나요?
최근 전·월세난과 1인가구 증가에 힘입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강점들을 앞세워 그 인기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피스텔을 취득할때 내는 세금과 보유할때 내는 세금이 서로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조세일보의 [이런 세금, 저런 세법]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이달 3일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내놓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는 비주택용으로 보아 중과세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용으로 보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점이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규정을 일반 주택처럼 동일하게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해소 및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Q. 왜 이런 법안을 내게 되셨나요?
A. 현행 주택법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할때 해당 시설을 주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혼란 가중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겼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과도 상당히 위배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전기요금 산정방식이나 학교 신설시 세대수 산정 등에 불일치를 가져오기도 해서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Q.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는?
A.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일반 주택처럼 동일한 과세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중과세 되고 있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은 일반 주택처럼 상대적으로 저율의 과세체계가 매겨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박남춘 의원은 "전·월세대란으로 많은 서민들이 아파트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반 주택과 일치시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보탬이 되고, 과세체계도 일원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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