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종부세 시행령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달 초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당초 이 달 중으로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임시국회 일정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다소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종부세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의 범위 설정 ▲모법(母法)에서 위임된 세부담 상한선 설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임대주택 사업자의 범위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3년(또는 5년)이상 임대해야 하며 시·군·구 등 관할 관청에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재경부는 특히 부동산 경기 및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전용면적 45.2평 이하의 중형 장기 임대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설정해 종부세 과세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견제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도 재산세 등 납세액의 50%로 정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동 소재의 13억4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과표 6억7000만원(2005년 공시가격의 50%)에 올해 내야할 재산세가 310만원, 종부세 과표(4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2억2000만원에 대해 종부세(세율 0.5%) 110만원 등 총 42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제외)가 240여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 상한선 50%를 적용할 경우 올해 36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셈.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이달 중으로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임시국회 일정 등이 있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며 "제외되는 임대주택 범위는 부처간 협의를 해야하는 하며 이르면 내달 중 (시행령의)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