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심리하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에 준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민의당 김관영(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조세심판원은 비상임조세심판관에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다. 이들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상의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