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려는 사람은 없을테죠?
만약 서울에 10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자녀에게 이 건물을 증여하는데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면 선뜻 증여해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건물 소유주는 당연히 절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겠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수백억원대의 부동산 소유주가 이른바 '상증세 플랜'으로 절세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지만 결국 국세청에 발각돼 증여세를 물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C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지하 3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A씨는 C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년 당시 C사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했고, 나머지 20%는 A씨의 처인 B씨가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이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40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물어야한다는 말을 듣고 아는 사람에게 절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D씨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인 '상증세 플랜'을 기획해 A씨에게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실행하기로 했다.
상증세 플랜을 잠시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약 5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홍콩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C사가 이 건물(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아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다.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했다가 수 개월 후에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가장해 위 자금 중 45억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외국법인들을 설립해 그 법인들을 통해 C사에 투자하여 C사 주식 절반 이상을 취득하게 해 C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한다.
*위 외국법인들의 주식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에서 A씨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이어 해외투자 실패로 회사가치가 떨어진 C사의 나머지 주식을 국내에서 A씨 자녀들에게 증여한다.
한편, 상증세 플랜대로 C사는 이 건물(부동산)을 담보로 S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후 홍콩 법인인 G사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인 S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이 300억원을 G사 명의의 홍콩상하이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300억원은 다양한 경로로 분산됐으며, C사의 증자 및 지분 매각대금으로 일부가 사용됐고, D씨에게 상증세 플랜 실행 대가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했다.
그리고 2009년 6월 A씨는 해외직접투자로 보유하고 있던 G사 주식를 44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가장하고 투자금액 300억원과의 차액 256억원을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한 후 과세표준을 -266억원으로 하여 C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A씨의 상증세 플랜은 서울세관의 인지 조사 후 검찰 고발과 검찰의 공소 제기 후 법원의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에서 A씨는 횡령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국세청은 "D씨가 A씨로부터 상증세 플랜 실행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 금원을 K사와 P사의 자본금 24억원으로 납입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국인 사업가인 R씨의 명의로 납입했다고 보고 상증세법을 적용해 R씨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이에 대해 R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 R씨의 청구를 기각해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서울세관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A씨와 D씨, 상증세 플랜에 함께한 회계사들인 E씨와 F씨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 허위투자 내용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300억원 상당의 거액이 24시간 내에 C사에서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인 G사 등 4개 회사를 거쳐 국내로 재반입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R씨의 주장과 달리 하루 만에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R씨가 실제로 국제투자를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D씨 명의의 금원으로 K사와 P사의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R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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