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법개정 건의 대상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시켜 근로자들과 관련된 세무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적극 수렴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종전까지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세무대리인 단체로부터 세법개정 의견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법개정 의견수렴 대상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교직원노조 등 3개 노동조합을 추가했으며 이달말까지 의견을 수렴, 내달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 건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법개정 의견수렴 대상 시민단체에 기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한국납세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외에 한국납세자연맹을 추가키로 했다.
세법개정 건의 대상에는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정 ▲적용할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허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규정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대 등 세정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