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증권 부실 책임자 14명에 23억 소송
정부가 6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한투증권의 부실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 부실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동원금융지주에 매각된 한투증권에 들어가는 공적자금은 6조5천500억원에 달하지만 매각대금 5천462억원 등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은 1조여원 정도에 불과해 5조5천억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한투증권 매각작업이 지난 22일 예금보험공사와 동원지주의 본계약 체결로 일단락됨에 따라 한투증권의 부실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조사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자위 관계자는 "한투증권에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며 "매각대금 납입이 끝난 뒤 예보가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이와 관련, 1조6천500억원 안팎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끝나면 한투증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중으로 예정된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매각대금 납입이 끝나면 곧바로 예보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부실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전.현직 임직원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동원지주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실에 대한 책임이 큰 관계자들은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보는 지난해 푸르덴셜에 매각된 현투증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직 임직원 16명을 가려내고 같은해 11월 손실액을 변제한 2명을 제외한 14명에 대해 손실액의 일부인 23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예보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현투증권 전직 임직원들의 재산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소송가액을 높여 다시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편 공자위는 지난 18일 예보가 갖고 있는 한투증권 지분 100%를 5천462억원을 받고 동원지주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예보와 동원은 지난 22일 본계약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