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두 곳의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납세자 P모씨는 일선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 사업체 중 한곳에 대해 폐업을 신청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고 고정비와 인건비 상승 뿐만아니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최근 광주청 관내 일선세무서에는 P씨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 폐업신청을 하는 납세자가 심심찮게 목도되고 있다.
이유인즉 금년부터 달라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한 사업자가 일반.간이과세자로 두 곳의 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의류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P씨는 지난해까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고 영세하지만 그런대로 인건비는 건질 수 있어서 가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금년부터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영세한 의류판매점의 경우 서울 의류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보따리상이 대부분으로 매입자료를 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보니 부가세 환급은 차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만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P씨는 "일반과세자로는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도저히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기존 의류가계에 대한 전세계약 기한이 남아 있어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사업장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P씨의 경우처럼 금년부터 유형전환된 사업체를 부부 중 한쪽의 명의나 타인 명의를 빌리는 편법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광주청 관계자는 "사업장을 두 개 이상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기장 등 세무능력이 충분하고 영세사업자라 볼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